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미제 무기 구매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첫날인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양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 및 개발 협의를 즉시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나서리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무기 구매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라며 “이 승인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간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지난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 기업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다”며 “미국의 기업 역시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초해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있어서 한국의 연비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는 ℓ당 17㎞로, 미국(16.6㎞)보다 까다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철강 무역을 두고서도 불평해 왔다. 그는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며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에는 E8 조인트스타스를 비롯해 6종류의 장비가 있다. 구매 합산액은 약 7억8000억원에 달한다. 조인트스타스는 대당 약 3600억원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4대(1조4000억여원)가 필요하다. 이 밖에 F-35A 스텔스기 20대, SM-3 대공미사일, P-8A 해상초계기,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또는 무인정찰기 RQ-7 섀도 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국회 연설,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