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행위 객관적 확인 안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적용”

靑 “불법행위 객관적 확인 안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적용”

기사승인 2017-11-22 15:57:38

靑 “불법행위 객관적 확인 안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적용”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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