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해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운전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나라를 포함 강경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가장 고심하는 것은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인해 북한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게 된 점이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를 중심으로 한 다자 시스템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려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3차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리 측은 중국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해법(북한의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단계적 접근법) 구상을 토대로 한·중 양국 공통의 북핵해결 로드맵을 이끌어 내리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양국 정상 차원의 ‘큰 그림’ 그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 대통령이 ‘조건반사적’으로 북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후 2시간43분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초한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자체적인 대북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대륙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