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려면 금융이 받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시장성, 성장성을 정부가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입법제도도 고쳐야 한다”면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꼭 하고 싶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못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지금 금융위원회와 민주당도 바뀐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떻게 입법할지 패러다임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번 정기 국회 기간에 의견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작은 구조다. 또한 금융시장이 간접금융이 아닌 직접금융으로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수수료로 사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가의 경쟁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