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성경륭(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림대 교수는 1일 ‘수원시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연 ‘2017 미래포럼’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 교수는 “고용·주택·보육·복지정책을 연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해 함께 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건설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 필요

성 교수는 ‘한국사회 인구위기의 진단과 대응: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는 주제강연을 통해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용국가’는 질적인 변화로 국민들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는 사회적 합의 4단계로 ▲대기업 노동 유연화와 청년고용 확대 협약(1단계) ▲고용의 질 강화 및 복지증진 협약(2단계) ▲교육혁신 및 생산성 증진 협약(3단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협약(4단계)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와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중년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청소년·아동인구는 급감해 장기적으로는 ‘도시 소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인구변동에 따른 소비절벽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총부양비가 최저 수준이 될 2018~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노보텔앰배서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말로 시작으로 성경륭 교수의 기조 강연,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수원시 미래 비전 제시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박상우 연구실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청춘도시 수원 2045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지난 4~5월 수원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 15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청춘도시 수원 2045’ 비전은 ‘품격 있는 일·쉼·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수원’이며, 목표는 ▲생명과 함께 복지가 시작되는 수원 ▲모든 세대가 집 걱정 없는 수원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있는 수원 ▲시민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공존·성숙한 수원 ▲모든 노인이 ‘거주지 노화’(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를 이루는 수원을 만드는 것이다.

박 실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핵심영역으로 일자리, 주택 및 주거, 교육을 제시했다. 일자리 걱정·실패에 대해 두려움과 절망이 없고, 청춘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안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 출산, 돌봄(육아·보육), 가족, 성 평등, 노후지원, 교통, 환경, 사회문화, 건강을 9대 중점영역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생명과 함께 복지가 시작되는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출산율 영역 전략으로는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출산 가정에 축하선물 제공·육아 컨설턴트 제도 도입, 가정방문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행복하고 맘 편한 지역사회 돌봄’을 비전으로 하는 돌봄(육아·보육) 영역 전략은 수원시 동네 기반형 시립 아동돌봄센터 설립·운영, 영유아·아동이 다양한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이조아’ 플레이타운 조성, 10분 앞 국공립 어린이집 실현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강홍준 중앙일보 선임기자, 박순영 수원시의회 의원, 변진경 시사IN 사회팀장, 한은숙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출산장려정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권 교수는 “수원시 미래 비전·목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앙정부 정책 추진방향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순영 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 선임기자는 “요즘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일반계 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적 관심사를 고려한 전략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변 팀장은 “신도심·아파트단지뿐 아니라 구도심·노후주택가에 사는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고, 한은숙 센터장은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자녀양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는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수준

통계청은 2017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1.06~1.07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가 36만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40만 6200명)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가 30만명대에 그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 8월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94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인구는 9.2%(10월 말 기준)로 우리나라 평균(14%)보다 4.8%p 낮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