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의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드는 재원의 분담 비율을 두고 앞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합의가 뒤집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어서 또다시 험로가 예고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종전에는 동(洞)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됐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은 애초 3(경남도):3(도교육청):4(시‧군)였는데,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때 무상급식이 중단됐었다.

지난해와 올해 무상급식이 부분적으로 실시됐지만 분담비율은 1:5:4였다.

지난 7월 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의 제안으로 양 기관은 학교급식 TF팀을 구성, 최근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관별 분담비율 등을 놓고 입장차가 커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달 3일 2:4:4 비율에 도와 도교육청이 전격 합의하면서 물꼬를 트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통과로 도와 도교육청 합의는 백지화됐다.

정작 예산안은 기존 무상급식 대상 1:5:4를 유지하되, 추가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6:0:4로 하는 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여영국(창원5) 도의원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여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의했는데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결국 무산됐다”며 “홍준표 전 도지사 재임 시절의 분담비율을 고수한 것은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더 꼬이게 했다. 경남도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공화국이냐”고 꼬집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재원 마련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5일 도의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진헌극 대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동(洞)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힘들어진다”면서 “도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도 도의회가 수정한 이번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한 해 예산 편성만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마다 발전하고 확대돼야 할 정책”이라며 “도의회의 제안은 도교육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사안은 지원하는 기관과 지원받는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도교육청은 의회가 수정한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장 귀퉁이에 솥단지를 내걸고 지켜낼 만큼 무상급식은 도민과 학부모의 큰 관심사항”이라며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한 점을 토대로 재의 요구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법정 기간 내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