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은 특별사면안을 심의하고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이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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