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은 올해에도 행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토지 등을 찾아 이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용도폐지 대상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무단 점유 및 방치된 공공용지다.

군은 이들 용도폐지 대상을 찾아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편익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해 군은 정부의 축사 양성화 정책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용도 폐지를 진행, 국가 농축산 경쟁력 제고에 앞장섰다.

또한 구역 내에 있는 노후화된 건물들을 새롭게 지어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70필지 3,170m2에 대한 용도 폐지를 진행, 지역발전과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국유 재산 매각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은 해당 부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며,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단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대체 도로가 필요한 경우, 통행 불편, 맹지 발생 등 민원소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다.

심 민 군수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공 용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행정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 며 “앞으로도 공공용지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등에 대한 용도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 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