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6개 가맹점에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이삭토스트, CU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비용이 증가할 경우 가맹번부에 가맹금 절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표중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즘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 구입요구 품목에서 유통마진과 리베이트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내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거래 과정에서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