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한다.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이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했으나 일일 50억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이 번졌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인데 이번가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면서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박 시장은 또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나 다름 없다”면서 “성공적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는 물론 도시외교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포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장기적, 일상적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면서 “서울시는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전기차 시대 개막,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 재편 등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민애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등급 차량은 단속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조원을 투자하고 을지로와 퇴계로 등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재편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