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준비위원회는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생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대넷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은 등심위에서 정해진 결과에 따른 협상에 끌려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대넷은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기본 자료도 뒤늦게 받는 등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학교 측과 대등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금 문제에서 물러나 있는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금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적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대학이 계열별·단과대별로 등록금에 차등을 둔 점,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