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 보증한도와 비율을 축소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금리까지 올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은 곤경에 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를 향한 적절한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졌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됐다.

정부의 이런 기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가계증가폭(한국은행 기준)은 4조1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3월(2조9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2017년 3월(2조6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9~10월 각각 3조3000억원 증가한 이후 11월 증가폭이 3조원으로 다소 줄었고, 12월 증가세가 더욱 둔화됐다.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8000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증가폭은 줄어들긴 했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분양을 추진하는 단지 중 리스크가 큰 사업지에 대해서는 아예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시공사나 시행사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도금 대출 보증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포기하는 청약자가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더해 지난해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대출 금리 인상도 실수요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 중도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연 3.2~3.7%로 3%대였던 것이 올 들어 연 4%를 넘어 5%대에 육박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융기관들이 사업장의 위치나 건설사의 신용도, 초기 계약률 등에 따라 보수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나친 대출규제가 결국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절한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