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기준이나 원칙 없이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대표적 공공부문인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직화 실적이 2%가량에 그치거나 교육청마다 전개 과정도 달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수 시도교육청은 배식보조원,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방과후학교 행정사 등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가 분명한데도 학교나 교육청마다 자의적으로 전환 제외를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년간 업무를 계속해 온 운동부 지도자,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미 전환 대상으로 판단한 도서관연장실무사 등도 제외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각 시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전환 제외 결정이 이뤄지면, 그 대상자들을 바로 해고해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며 “경기교육청 방과후학교실무사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250명이 전원 해고됐으며, 전북에서도 방과후행정사 169명의 해고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정말 억울하고 분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 당국은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세우고,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지는 가이드라인 위반과 무원칙의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에 대한 특별실태 감독과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