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제 및 변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40여 년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일몰제 시행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7개 노선으로 이들 중 2020년 6월까지 미집행되는 노선은 그 다음 달에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수조사를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물리적 기술적으로 개설할 수 없거나 지방재정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노선은 폐지하고, 개설이 필요한 노선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0곳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했으며, 12곳은 현재 개설 중이다. 또한 올해 내 도시계획도로 5곳을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 및 정비하고 필요한 노선은 적극 개설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