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채 '제로', 주민 채무 '0원' 실현

양평군, 지방채 '제로', 주민 채무 '0원' 실현

기사승인 2018-02-13 10:40:54


김선교 양평군수는 12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채 제로(zero) 선언을 했.

김 군수는 이날 민선 4기 취임 이후 오빈역사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384억의 지방채 중 잔여 지방채 46억원까지 1월말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이로써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차기 단체장에게 깨끗한 재정을 넘겨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평군은 1995년부터 민선 4기 취임 전까지 청운면 청사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는 총 225억원이었으며, 이중 민선 4기를 이어받으며 함께 받은 지방채 잔액 124억은 2012년 상환했다.

또한 민선 4기 이후 발행한 지방채는 총 384억원으로, 오빈역사 신축에 83, 양평 및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2,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84억 등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었다.

특히 양평읍 관문교, 양평역 일원의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용문역 일원의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양평역과 용문역 중앙선 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오빈역사 신축 83억의 지방채를 투입해 양근리 지역에 국한 됐던 도심지 확대 및 양평역으로 집중됐던 승객을 분산시킴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군청~양평역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방채는 저금리 자금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지방채는 그 자체로 지자체의 채무로 인식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오늘 행사는 지방채 제로 달성에 따른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화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거창한 선포식 대신 간소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평=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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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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