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놓칠 수 없는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톡톡 부동산입니다. 이연진 기자,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톡톡 부동산 이연진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여러분, 뉴스테이를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을 위해 만든 임대주택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명칭이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변경되고, 입주 조건 역시 변동되었습니다. 오늘은 과거 뉴스테이 전신인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가장 큰 특징적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민간 임대주택의 등장인데요. 과거 뉴스테이와 현재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진 기자, 먼저 뉴스테이는 어떤 정책이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인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주거 형태의 변화 속에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어 뉴스테이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며 확대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등장한 거죠?
 
이연진 기자 > 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이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편한세상, 자이, 롯데캐슬, 푸르지오 등 프리미엄 브랜드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어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뉴스테이를 향한 비난 역시 피할 수 없었어요.

이연진 기자 > 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승승장구하던 뉴스테이는 원래의 정책 취지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 문제와 정부 지원으로 인한 혜택이 거주민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로, 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성 훼손 등,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불거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뉴스테이 명칭을 바꾸기로 한 건가요?

이연진 기자 > 네.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개편했고요. 이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모습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기업 특혜와 고가 월세 논란에 시달린 끝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치게 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됐던 뉴스테이에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하고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꿨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뉴스테이는 법적으로 최소 8년간의 임대 기간이 보장되었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대 기간 동안은 취득세, 재산세,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업형 임대 주택인 만큼, 공공 임대와는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월 임대료는 일반 공급 시세 대비 90~95% 수준으로 책정토록 했으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19~39세 1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층 등 주거 지원 계층을 위해 전 가구의 20% 이상 물량을 배정해, 시세의 70~85%로 공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8년 거주 보장,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무주택, 저소득층 우대 등 공공성은 높였는데요. 이름 변경 후, 첫 임차인을 모집한 단지가 있었죠?

이연진 기자 > 네. 독산역의 이 단지는 월 임대료가 전용면적 84㎡ 기준 월 67만원에서 71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연 2.5%로 고정했고요. 역세권 입지로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내 집 마련보다는 장기 임대를 택한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월세가 생각만큼 저렴한 수준은 아니지만, 2년마다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적인 건 장점 같은데요. 올해 분양 예정된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나 되나요?

이연진 기자 > 전국에서 2만 가구가 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임차인을 모집하는데요. 수도권에서만 총 1만 7687가구가 임차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개 단지 3303가구, 경기 5개 단지 3499가구, 인천 2개 단지 1만885가구 등이고, 지방은 대구, 경남 김해 등 일대에서 4개 단지 총 2421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뉴스테이 분양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연진 기자 >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급 물량은 늘어나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천 가구가, 인천에서는 5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존의 뉴스테이가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로 대규모 단지가 선보일 예정인데요.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이연진 기자 > 일단 서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는 초기 임대료 등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 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일수록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출퇴근이 편하고 이사 걱정 없다는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좋은 분위기가 예상되지만, 반대로 울상인 곳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 불만인 건설업계겠죠?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복지를 위해 시작됐는데, 이번에 결국 공공임대와 똑같은 형식으로 바뀌면서, 원래 취지였던 중산층 주거복지를 챙긴다는 취지는 훼손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면 기업들은 어떻게 따라가느냐며,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성에 포장되어 있는 만큼, 민간 입장에서 볼 때 사업성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연진 기자 > 네. 아무래도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존 참여자들은 사업성이 더 떨어질 것이고, 또 신규 시장 참여자들은 굳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이연진 기자 >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공적주택 100만 가구 등 주거복지 로드맵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도 직접 챙겨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 100만 가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이 바로 공공성이었으니까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도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공급은 이어지겠죠?
 
이연진 기자 >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85만 가구와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 가구고요. 공공임대는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지 확보 기준으로 4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은 공급 물량이 연도에 따라 다른데 내년 1만 8000가구, 2019년과 2020년 각각 2만9000가구, 2021년 3만5000가구, 2022년 3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택지는 확보가 된 상황인가요?

이연진 기자 > 7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40여 곳의 추가 공공택지를 신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0여 곳의 공공택지에서는 16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나머지 7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집주인 임대와 낡은 공공청사를 개보수하면서 임대를 함께 짓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임기 내 85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너무 목표를 크게 잡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계획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연진 기자 >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을 5년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75만 가구, 박근혜 정부는 95만 가구를 설정했는데요. 다만. 계획치 대비 실제 총 공급량은 57%에 그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전 정부 시절만 봐도, 계획 대비 실제 공급량은 차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은 준비가 된 건가요?

이연진 기자 > 국토부는 100만 가구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 9000억 원씩 119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연평균 지출액은 작년 대비 4조 9000억 원 많아지지만,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며, 지출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던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모습을 탈바꿈했는데요.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