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시계는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내려진 지난 13일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해 한국지엠 지원방안과 구체적 협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사측, 노조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경영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엥글 사장은 20일 국회에서 “경영 개선할 회생 계획을 준비해왔다”며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한국에서의 완전 철수보다는 다시 한 번 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물론 한국지엠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엥글 사장은 ‘제 3자 실사 동의’를 언급하면서 협박이 아닌 협조 요청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부실 회복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선(先) 실사 및 투자 계획 발표, 후(後)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GM 지원에는)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GM이 장기적 경영개선에 대한 투자약속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GM 철수에 대비하는 대책 마련에도 본격화했다. 20일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실직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호주 정부의 GM 철수 대응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은 GM 철수 후 남게 될 생산시설을 재가동하고 실직 근로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호주 자회사 GM홀덴은 한국GM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미국 인건비의 두 배를 초과하는 높은 인건비가 자동차 생산비가 다른 해외 GM공장보다 많게는 1대당 평균 300만원이상 높았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호주 정부는 GM이 철수하는 기간 근로자들에게 직업전환 교육을 제공했고 GM에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고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풀어갔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GM이 호주 내 자산을 매각하고 완전히 떠나갈 때를 기다리며, 남은 생산시설을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했다. GM이 운영하던 남호주 엘리자베스 공장을 영국 자본이 매입한 후 전기차 공장으로 변화시켰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도 “한국지엠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을 내놓아야 한다” 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결국 GM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속뜻은  한국GM 노조의 양보를 원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지엠은 신차 배정의 최우선 선결과제로 노사 교섭을 꼽았다. 기본급 동결 혹은 삭감, 성과급 포기, 임금성 복리후생 등 고비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비용 구조 개선과 신차 배정(신규 투자)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요구해온 조건을 일단 선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받을 명분은 생긴다.

GM 측은 정부로부터 이 같은 ‘조건부 지원’ 약속만 받아내도 노조를 압박할 수 있다. 신차 배정 여부를 가르는 것에 노조의 선택이 남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은 당장 6월에 열릴 지방선거, 일자리 때문에 GM철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GM역시 부평‧창원 공장에서 스파크와 트랙스를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고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2~4년이 걸리니 한국 완전 철수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논리로 따지면 전 세계 공장 생산성 중 한국 GM이 130위를 기록하고 누적 적자는 약 3조원에 육박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유지하면 안 된다”며 “결국 이 GM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차종을 배정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