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카카오 광고플랫폼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나친 데이터 규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가 상반기에 정식으로 내놓을 ‘카카오 광고플랫폼’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카카오에 광고플랫폼 서비스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며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카카오 광고플랫폼에 대한 사전점검 역시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자료를 사전 검토해 카카오의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방법, 비식별 조치 수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기 전 방통위가 이를 지나치게 점검하게 될 경우 국내 IT(정보통신)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카카오 광고플랫폼 서비스에 일부 사용되는 ‘빅 데이터’ 기술은 아직 국내 기업들의 활용도가 세계 추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약 53%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빅 데이터 기술을 도입했다. 반면 국내 IT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2016년 기준 5.8%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국내 IT기업 서비스를 사전 점검하게 될 경우 국내 빅데이터 산업은 글로벌 흐름에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보다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데이터 정보가 광범위해 관련 사업도 활발하다”며 “반면 국내 기업에만 방통위 등 관련 기관들이 과도한 규제를 들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비식별 데이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방통위에 카카오 광고플랫폼 설명 자료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카카오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