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323시간, 하루 13시간에 이르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장시간 운행을 금지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5일 무제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실제 근로시간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은 268.2시간에서 최대 323.7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소득은 최대 170만원에 그치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업종별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중 운행시간이 가장 많은 법인택시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17.4%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의 교통사고 비율은 3.8%에 불과해, 저임금, 과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법인택시의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비율은 정비례한다”면서 “법인택시 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