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선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예방 인프라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 보험연구원 변혜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 원장은 “보험산업은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공적보험의 공백을 든든히 메워주는 보완재로서 막중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보험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조직화 및 지능화 되고 있고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해 보험범죄 방지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최 원장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 및 거절할 수 없도록 해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