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때문에'… 곤혹스러운 국토부·관세청

'한진家 때문에'… 곤혹스러운 국토부·관세청

기사승인 2018-04-26 08:48:18

대한항공 조현민 전(前)전무 물벼락 사건 이후로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 주요기관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티방에는 내부 유착 의혹을 먼저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탈세 등 위법행위에 대해 세관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KE062편으로 웨딩드레스를 직접 운반했다고 밝힌 대한항공 전 직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레스) 사이즈가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당시에도 아는 세관 계장님이 있어서 그냥 들고 나갔다”고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한국공항 감사로 전직 세관 공무원이 임명됐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지난 2014년 땅콩회항 당시 부실·봐주기 조사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8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지만, 징계가 무산되거나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항공안전감독관 김씨를 근무기관 종료로 징계를 '반려'했다.

이와 함께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등재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를 보면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현민 전 전무의 국적은 미국이다.

이밖에 국민연금도 주주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오너 일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 청원' 등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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