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한 핵 포기 두고 한국당만 ‘No’

[남북정상회담] 북한 핵 포기 두고 한국당만 ‘No’

기사승인 2018-04-27 21:15:2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당들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두고 논평을 내놨다. 대부분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이뤄졌다고 봤다. 일부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선언 이행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여 왔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면서도 ‘종전’을 언급해 더 이상의 긴장상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은 달랐다. 전희경 대변인은 공동선언문 발표 후 논평을 통해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감은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이었다”고 평했다.

북한의 핵 포기의사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서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 대변인은 “북한에게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됐다”며 실망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될 때라야 공동번영과 통일은 물론이고 남북간 모든 교류는 북한의 핵 포기가 우선돼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선언문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언급돼 있을 뿐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이미 북한은 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왔다. 무려 8차례에 이르는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도 공허한 시간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이행의 일정표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촉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면서 북미대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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