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0’ 여·야, 사직서 처리 두고 극한대치…정세균 “본회의 소집 강행”

‘지방선거 D-30’ 여·야, 사직서 처리 두고 극한대치…정세균 “본회의 소집 강행”

기사승인 2018-05-14 14:07:01

여·야가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 강행을 결정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14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국회의원 공백을 막기 위해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4시에 본희의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사직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처리한 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드루킹 특검)’을 논의하자”며 국회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직서 처리 문제는 지금 문제와는 별개”라며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오늘 중으로 협상을 속개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드루킹 특검 합의가 전제되기 전에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당은 본회의장 입구를 가로막으며 사직서 안건을 특검, 추가경정예산 등과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는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에 의해 특검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며 “만일 민주당과 청와대, 정 의장이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며 “드루킹 일당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에 대해선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한국당 의원 등 4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30일 전까지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돼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 무산될 경우 지역구 4곳은 다음해 4월까지 국회의원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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