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이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31일 만료되는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간을 오는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애초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2015년 5월 신설됐다가 2016년 2년 연장된 바 있다. 

방통위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존속 필요성도 인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