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원가 비중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산업 존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뿌리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일요일 휴무가 보편화됐지만 산업현장 특히 뿌리산업(열처리, 주물, 단조 등) 업종은 공정 특성 상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생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기사용료가 공휴일에는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을 경부하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는 반면 토요일은 중간부하시간대 기준으로 계량하고 있다.

중간부하시간대 요금은 경부하시간대 요금에 비해 요금제와 계절에 따라 8 ~ 86%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뿌리산업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동일하게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반해 전기요금은 토요일이 공휴일보다 높은 단가(중간부하시간대 요금)를 적용받고 있다"며 "토요일 생산이 불가피한 뿌리산업 업종은 인건비와 전기료의 부담이 함께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전력에서 많은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11, 12, 1, 2월), 하절기(6, 7, 8월)에도 전기료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평월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거나 적은 6월과 11월에 계절할증이 적용되고 있다"며 뿌리산업 기업들은 연중 일정한 양의 전력 수요를 가지고 있어 계절별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다고 지적했다.

계절 전력요금 할증이 수요관리를 통한 한국전력의 신규투자비 절감 및 자원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요예측이 용이한 뿌리산업은 계절전력요금 할증을 적용할 당위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사용처(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별로 계절별 전기사용량의 표준편차(2016년 기준)를 보면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타 사용처에 비해 매우 많음에도 표준편차는 가장 작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관계자는 "산업용 계절별 전기사용량이 가장 평균에 가까우며 전력량 예측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존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료 적용기준의 변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