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 상품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주거복지로드맵과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31일부터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은 저소득층에 유한책임 혜택을 우선 지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연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했고 금번 6000만원까지 확대 시행했다.

디딤돌대출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한다. 

유학책임 보금자리론에 따르면 채무자는 상황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과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