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등록취소, 업무정지, 기관주의, 경영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지난달에 비해 2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5월 중 금융당국 제재 대상기관은 65곳으로 전월대비 25%(13건)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권이 30곳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역별로 따져보면 증권사 9곳, 신용평가사 8곳, 자산운용사 7곳, 카드 4곳, 캐피탈 3곳, 은행 2곳 등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내용으로는 등록취소, 기관주의, 경영유의, 개선사항, 자율조치,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특히 4곳의 신용평가사가 8건의 제제를 받았다. 전달에는 한 곳도 제재를 받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세부적으로 서울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가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년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 신용평가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의 제재건수도 3월 4건에서 4월 23건, 5월 23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험대리점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영향이 크다. 더불어 금감원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대형 판매조직을 갖춘 GA간의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금융당국이 나서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