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등 14개 경남 교육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즉각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마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 퇴행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 실현에 나설 전교조가 발이 묶이면서 교육개혁은 더디기만 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촛불혁명 계승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죽이기’는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가 수차례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고 나섰는데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것이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이는 국민들이 전교조에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보낸 까닭”이라며 “이제 문재인정부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직복직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진보 정당인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이 공동으로 2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