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의 법안개정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의장이 공석인 데다 야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를 찾아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만났다. 홍 실장은 검·경 합의문을 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사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부로 종료된다.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를 연장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하반기 원 구성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개특위가 종료하면 논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 역시 원 구성이 안돼 힘들 전망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가 국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야의 의견이 합의를 이룰지 미지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