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7월부터 대출금리 부당부과 은행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는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운영되며, 다음달 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한 다음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T/F는 대출금리를 부당 부과했을 때 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의 가산금리 부당 부과가 사실로 들어 났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정부가 처벌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기관 제재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한 바 있다.

T/F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