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29일 농협과 수협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부당적용 검사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에 따른 3개 은행의 환급조치를 계기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지금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검사로, 농협, 수협 등으로 까지 (검사를) 더욱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일반화 된 대출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특단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관련 검사를 했지만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은행이 부당이자 환급을 발표한 것 자체가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검사결과)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환급이 시급하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행태는 소비자와 시장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정부의 검사결과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3개 은행의 환급절차로 대출자들은 은행이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은행이 환급해 주는 이자를 그대로 믿고 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평가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명명백백하게 검사 자료를 발표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은행들이 환급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태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이자적용 사태를 대응한다면 청와대 앞 시위 등 전국민운동 전개, 국민청원운동과 관련자 형사고발, 소비자공동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