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업무에 복귀한다. 이달 초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이 열리는 데다 규제혁신, 주 52시간 근로 안착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한층 더 뜨거운 7월 정국이 될 전망이다.
우선 청와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결과 이행을 위한 고위급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특히 NHK는 지난달 3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전제이자,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필수조건이다.
문화·체육 교류, 이산상봉 행사 개최 합의 등으로 무르익고 있는 남북의 평화 무드 역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동반될 때 지속·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합의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체감실업률 역시 1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청와대는 경제정책에 더욱 치중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성과 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혁신의 실현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개각과 청와대 후속 인사 역시 7월 정국을 뜨겁게 달굴 이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유럽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개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집권 1년을 맞아 장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서 정·관가를 중심으로 무성한 하마평이 나온다.
일단 전남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이 채워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역시 개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경제라인 개편을 단행한 청와대가 비서관 등의 추가 인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시기와 폭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며 “청와대 인사는 7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