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위해 관련 업체들의 신규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쟁도 평가위 모두발언을 통해 “면허증에 안주하고 있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금융업 진입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진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 위험기피적으로 대응했다”며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체계를 재설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진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있어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금융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 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도 평가 ▲주기적으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겠다.

최 위원장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로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평가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