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지현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 전체 신입생들에의 내신성적, 출신 고교, 수능성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 국가교육회의의 갑질 완장 실태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매우 민감한 비공개 자료를 사교육업계의 대표 출신이 요구했다는 점에서 국가교육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14항에 심의 조정 사항을 두고 있지만 이중 어디에도 민감한 학생 개인 정보까지 요구할 권한을 주고 있진 않다.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위해 사교육업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해 오던 주요 정보를 사교육 업체대표가 정부와 대학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 보여지며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더 큰 문제는 교육부에 있다.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큰 민감한 자료의 공개가 줄 파장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것이다. 도대체 교육부가 어디에 넋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그 아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그 아래 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그 아래 일반 시만 400명으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라는, 즉 4중 하도급 구조라는 기이한 회의체를 만들어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교육회의는 당장 공문을 철회하고,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이 댓글공작과 가깝다는 국민적 논란의 불씨가 더 키워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