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권에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원장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추진에 있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했나라는 질문에 “금융위원장께서 저보다는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생각하는걸 지지해야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현재 노사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원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종합검사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살생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금감원에 감독활동에 따라서 적발하게 되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은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답을 해달라=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감독이란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검사는 그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부담을 줄 수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하는것이 확인절차라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은게 있는지 궁금하다= 불완전판매는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정한 방법에 의한다기 보다는 사전적, 사후적으로 소비자 보호장치의 틀을 만들고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의 역량을 이끌어 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놓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감독당국의 주된 업무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적인 시스템 이전에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되고 금융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금융위랑 합의가 됐는지? 최종구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했는지 궁금하다= 오늘 발표도 그렇고 노동이사제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근로자 추천이사회라는 표현은 아마 들어가 있을 법한데 그리고 그걸 뭐 직접적으로 도입하라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장께서 저보다는 조금은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제가 최 위원장 생각에 지지를 해야 된다고 본다. 이게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노사 문제가 쉽지 않다.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이사회라는 장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최 위원장이 사회적으로 수용이 덜 돼 있다고 한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공청회 등 사회적 장을 마련해 속도를 늦춰가는 것이 적절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삼바 조치안 수정안 거부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실제 원장의 생각은=증선위 쪽에서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고수가 저희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혀드린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제 증선위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그 쪽에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드릴까 참고 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다. 증선위는 그 이전 문제를 봐달라 요구 사항이었는데 절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선 저희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좀 심의를 해달라 부탁드리는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 논리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러가지 이슈에 확대해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