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보험회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보험사와의 중앙 격전지는 ‘퇴직연금 수수료 경감’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를 갖추도록 중점 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4분기부터 장기계약 및 온라인 가입시 수수료 할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장기 계약유지 등의 퇴직연금 특성을 반영해 상품 안내·설명 관행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공시수익률, 수수료 등 가격경쟁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연금 수익률 제고해 건전 영업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점검‧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의 모집‧운용‧해지 등 판매 단계별로 수수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원장은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경감 발표에 보험업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보험업계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것이 현실인데 수수료 인하로 더욱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수수료 산정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권이 TF를 가동해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충분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윤진호 퇴직연금감독팀장은 “검사나 점검을 통해 수수료체계를 들여다 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