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작연도를 허위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등록 의심장비 366대를 적발하고 이중 267대를 등록 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의 연식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어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엔 수입장비의 연식을 수입면장 등에서 확인하는데 7월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