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술대회 축사를 맡은 김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모두의 여념은 어떤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으며 공정사회를 만든다는 것도 녹록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단순한 명제를 입증하는 과정이 될 것” 이라면서 “공정경제구축의 한 부분이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 성장이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은 결실을 얻기 위해 경젱을 제한하고 독점적 지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권력은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면서 “그렇기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불공정 관행을 더는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과 ‘외부인접촉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 내부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