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도움 되는 경제 정보가 가득한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2022년까지 10만호의 공공주택을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당장 올해 분양이 예정된 곳도 있지만, 일명 로또 타운, 이혼 장려 타운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요. 신혼희망타운 역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거죠. 송기자, 어떤 내용이 발표된 건지, 전체적인 내용부터 정리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는 기존 60만 가구에서 88만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3만호 더 늘렸습니다. 청년도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지원대상이 늘어났고요. 그 중 신혼희망타운이란, 결혼생활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해를 넘기지 않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508채,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874채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위례와 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계속해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주요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것인 만큼,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신혼희망타운이 어느 지역에 언제 들어서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수도권 단지 위주로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2022년까지 몇 채 공급을 예정하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총 1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물량이 일시에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목표치는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 지구를 추가 개발해 내놓는 물량이 수도권 내 24개 지역 2만4000채 수준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의 1호 신혼희망타운은 10월 착공해 12월 중순 분양 예정인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내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평택시 고덕신도시 단지가 12월 하순 분양에 나설 예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먼저 하남의 위례신도시 신혼희망주택부터 알아볼게요. 입지 조건과 분양가 등 관련 정보 주세요.

송금종 기자 ▷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연면적 6만1554m²로 조성되는데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까지 9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두 곳 있습니다. 또 분양가는 전용면적 55m² 4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이 중 70%는 1.3% 고정금리로 만기 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 저렴한 데다, 낮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신혼희망타운이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분양가가 시세의 약 70% 정도 싸게 책정되었고, 여기에 집값의 최대 70%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한데다가 저렴한 금리로 입주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가격의 70%를 대출받아 금리 1%대로 상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그럼 위례신도시에 이어 분양 예정인 고덕신도시 역시 분양가가 낮은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죠. 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은 지하철 1호선 지제역 500m 거리에 조성되며, 전용 55m² 분양가가 2억4000만 원 선입니다. 역시 1%대의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장기 대출이 가능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올해 말 그렇게 두 곳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분양 예정인 곳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2019년에도 주로 기존 택지 위주로 신혼희망타운 7000채가 분양될 예정인데요. 서울 수서 역세권에 635채,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545채,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510채 등이 주요 분양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에 짓는 건 올해 중이나 내년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곳들은 분양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새로 공공 주택 지구를 지정한 뒤 짓는 신혼희망타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보상, 단지 조성 공사 등을 감안하면, 신규 택지에 짓는 신혼희망타운 5만 5000채는 2022년 이후에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결국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을 살펴볼게요. 분양가 뿐 아니라 대출 조건까지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요. 송기자,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재혼 부부, 한자녀 가정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수 있는 기준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면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결혼 전이어도 가능하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예비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예비 신랑과 신부가 모두 결혼할 예정이라고 접수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재혼 부부, 한자녀 가정도 청약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바로 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입니다. 작년 3인 이하 도시 근로자의 소득은 각 650만원, 600만원이었는데요. 상시 근로자의 근로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입금내역, 국세청 종합소득 순으로 우선 조회되는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외에 임대, 이자, 연금소득과 같은 재산소득이나 각종 수당 및 연금, 급여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다 소득에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부부의 순자산이 2억5천6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순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순자산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토부는 그 기준을 두고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라 신혼부부 약 80%가 신혼희망타운 대상에 해당되도록 순자산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통 주택 분양을 할 때는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잖아요. 신혼희망타운도 먼저 공급하는 대상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아파트 청약가점과는 별도의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1단계로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와 동격인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이후 2단계로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그 30%는 어떻게 결정하는 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예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 각 최대 3점 총 9점 만점의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 각 최대 3점 총 12점 만점의 가점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입주자 공고 당시 분양되는 해당 시에 거주해야만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지는 않고요. 위례나 과천 등 경기도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시가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서울이나 인천시 거주자는 거주 가점이 0점이기 때문에 불리한데요.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상당 물량이 경기도에서 나올 예정이어서 일단은 경기도의 거주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서울의 경우는 서울 거주자가 유리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지역 및 청약 조건까지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논란 역시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순자산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고액 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으로 2억5060만원을 내어 놓았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순자산 기준이 사실상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해놓은 건데요.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건지,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실제 순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및 일반 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총합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가 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순자산 기준을 넘는 가구가 심사 전 새롭게 부채를 만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일부러 빚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죠. 예를 들어 3억 원의 순자산이 책정된 가구가 임의로 5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받는다면 결격사유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들이 대출받은 뒤 심사를 통과하고 바로 갚을 경우에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순자산 요건에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심사 통과 뒤 대출을 갚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경우, 적발이 어려운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정부에서는 결격사유 통과를 위한 고의가 있다면 적발 시 불법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도입한 순자산 기준인 만큼 추가적인 제도보완의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신혼희망타운을 두고 또 어떤 논란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신혼희망타운이 투기수요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30% 저렴하고 분양가가 5억 원을 넘지 않는데다, 수도권 요지의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순자산 기준을 역이용한 로또 청약의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그 경우, 위장 이혼이나 전입을 통한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명 로또 청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넘치고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역시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역시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송기자, 그리고 또 어떤 논란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청년층에 주거 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외에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급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소득기준도 맞벌이의 경우 기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에서 130%로 확대했지만,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은 모습입니다. 논란에 대한 보완대책이 이어져야 하겠죠.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