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견제 역할을 잃어버린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것”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나라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들이 전면 보이콧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10.6% 올리기로 결정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됐다”며 “올해 적용된 16.4% 인상률까지 더하면 불과 2년 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인상된 금액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연방 최저임금액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적 경제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며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언주·김종석·추경호·김용태·정운천 의원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시장경제와 민생 살리기, 장노년층·청년층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찾겠다는 뜻을 같이한다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