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기무사 문건, 대통령 직접 관여… 이제 군 수사대 역할까지”

바른미래당 “기무사 문건, 대통령 직접 관여… 이제 군 수사대 역할까지”

기사승인 2018-07-16 14:52:48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 오고간 모든 문서 및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해외순방 중이던 대통령의 급격한 지시에 의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발족됐고, 그렇게 발족된 수사단의 수사 개시일 아침에 대통령은 직접 조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오락가락 하는 송영무 장관의 해명만큼 대통령의 일처리도 뒤죽박죽”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 재난 수준의 일자리 문제,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 난민 문제 등 현재 진행형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과거 기무사 문건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대통령의 번지수 틀린 열정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은 분명 그 문건 자체와 문건의 전달 시점 및 보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만들어진 경위와 실제 준비 여부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지금 공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서 옛 권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력으로부터도 최대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개시일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은 특별수사단 해체 지시나 다름없다”며 “특별수사단을 발족시켰으면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에 부족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될 일이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초조해 만기친람 청와대는 군 수사대 역할까지 자처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거대한 청와대 조직을 동원해 해야 할 일은 산적한 민생문제에 대한 교통정리이고 당장의 생계에 시름하는 국민을 돌보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 진정 ‘뭣이 중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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