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만만한게 우리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7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까지 밴수수료는 정액제 방식으로 5000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같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했지만, 정률제 방식으로 바뀌면 평균 0.28%가 수수료를 내면된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는 최소 0.8%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만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해 2.3% 수수료를 내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만 인하한다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6%, 다른 업종은 1.3%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한도 500만원) 혜택을 받는다”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를 결제하면 할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억 이하의 중소가맹점 역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이득이 되는 구조”라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카드수수료 인하만 답으로 생각하고 있어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