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직권조사 계획 철회와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17일 협회는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가맹본사 200개사 조사를 골자로 하는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대책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 3월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까지 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면서 “또다시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가맹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