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한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외투기업에 대한 기존의 법인세 감면은 폐지한다. 반면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이 고임금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사업화시설도 확대된다.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 비중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턴·지방이전기업과 지역 특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여수해양박람회특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