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23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의 대책이 국민 등이 볼 때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하도급과 가맹관련 보안대책을 발표한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타이밍이 우연히 맞아 떨어지다보니까 마치 최저임금 대책의 하나로 ‘가맹본부 옥죄기’ 식으로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서 “연례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나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조사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을 경제적 위기라고 보고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정책을 꼽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2.9%를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구조조정 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편의점 등 여러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에 세심한 보완 정책을 정부가 8월 중에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