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제는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26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2∼3분기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이라며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려면 민간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노력에 있어 일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알리는 행사에 다녀왔다”며 “앞으로도 큰 담론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국민께 와 닿을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풀어나갈까 한다. 그래야 국민도 왜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내 경제상황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했다.
윤 수석은 “대체로 제가 예상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거시 지표가 안정적이다. 경제팀과 잘 대응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지표야 워낙 다양하지만 종합건강진단을 한다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소비도 견조하고 수출도 다른 나라 통상압력 우려도 나오지만 양호한 상황”이라며 “반도체를 빼면 수출증가율이 지금보다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 산업도 제외하면 지표가 괜찮지 않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사회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안전망을 많이 보충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추진하는 정책 중 근로 장려금 등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나 삶의 질, 민생 관련 문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포용적 성장을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윤 수석은 “포용적 성장이 좀 더 큰 틀이고 그 방법으로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문제는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료 문제, 가맹사업 문제 등 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팀이 논의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