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양심 지방세 체납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기사승인 2018-07-31 13:47:51

부산시가 체납자 사해행위 조사 및 소송을 통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세금회피자에 대한 엄정 대처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부산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838명, 204억 원)에 대해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를 확립코자 징세특별기동팀장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 사해행위 혐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1만6116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아 거래당사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해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의견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로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자에 대한 체납처분 요령’을 전국 시·도와 공유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양심적 세금회피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성실납세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수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