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1일 청와대가 71만4875명이 참여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답했습니다. 청원자는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회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사증제도 및 난민제도 등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이날 “난민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 안전을 위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상해임시정부도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들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는 청와대의 발언에 한 국민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와 예멘 난민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신원검증 강화·심사인력 충원 등 일차원적 대안으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청원 재답변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국민은 “난민이 우선인가. 국민이 우선인가”라며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정부 발표는 지난달 24일에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폭식 조장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식품 광고 및 판매 제한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먹방’(먹는 방송)을 규제한다는 부분이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별걸 다 규제한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즐거움까지 간섭하느냐” “먹을 거 많이 봐서 살찌는 거면 출산문제는 야동 보여줘서 해결 해야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다”며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소통과 공감을 강조한 것이 문 대통령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대다수 국민은 ‘불통 논란’을 빚은 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문 대통령에 표를 던졌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괜히 난민 반대 시위가 열리고, 먹방 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주는 자세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