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6일 금융소비자 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연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간 융합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혁신적인 융합 기술의 개발 역량이 있는 ICT기업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기업은 대폭적인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부, 대학생 등 중저신용자인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오프라인 은행의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낮아지고, 예금이자는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1982년 은행법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의 투자는 유인하되,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지 않게 자금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소연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보고 직접 신청하므로 시스템상으로 불완전판매나 부정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히려, 일반 은행은 직원이 설명하고 실행하므로 실적, 경영진의 영향력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정대출이 발생하기 쉽고, 대주주에게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소연은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KT와 카카오가 핵심 ICT 기술과 인력 제공을 꺼릴 것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없으며 책임 경영이 어려워 결국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