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간의 의혹에 대해 질타하고 검증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 안정과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주문했다.
◇ 의혹 공세에 진땀…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이 후보자 부인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세로 시작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은 광주 한복판에 불법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서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명백한 특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는 당시 재산등록했다”면서 “그러나 불법 건물은 상속이 안됐고 그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다시 “국토교통부는 불법건축물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독 이 건축물만 부과가 안 됐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건축물의 존재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후보자는 “(아내의) 형제들을 설득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땅 지분도 포기하라고 이야하기하겠다”면서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했다”면서 “강연료도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돼있는데 아직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마저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도 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특별강연건에 대해 “강연한 것이 맞으며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이사직 유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재단 이사가 돼 그 이후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과거 개 식용을 지지하는 취지로 비춰졌던 발언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식용하지 않는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 가볍게 했던 발언이 정제되지 않고 알려져 여러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이 있고 앞으로 축산 문화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면서 “향후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일반적 자문 외에 주요 정책 심의 기능까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들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에서 (아들이 입사한) 금호고속 모집 전공은 상경·인문·사회·법정계열이었는데 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의 아들이 어떻게 입사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취업됐다는 말을 듣고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면서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두는 바람에 아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여러 의원께도 심려를 끼쳐 반성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공직을 맡든 더 조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쌀값·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등 현안 집중
이날 이 후보자는 줄어든 농림부 예산의 재확보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은 올해 대비 4.1% 감소됐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초연금과 농민연금까지 같이 고려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쌀 가격에 대해서도 밝혔다. “(현재 17만5000원인) 쌀값이 비싸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가반영 수준으로는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으로 집계되는데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협과 수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준조합원의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농림부 입장에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단위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수준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주산지별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등 선제적인 가격안정시스템 확대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산지별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과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식품·외식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농촌을 국민 모두의 삶터이자 쉼터, 도시 은퇴자뿐만 아니라 청년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다”면서 “농촌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천 경마공원사업의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영천 경마공원은 2009년 유치결정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채 10년째 계류하고 있다. 당시 경북·영천시가 부지 제공과 지방세인 레저세 50% 감면 등을 내세우며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업을 유치했으나 정부가 2011년 지방세감면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이 멈췄다.
이 후보자는 “영천 경마공원 사업 관련 TF를 구성해 올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개발 사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변경돼서는 안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마사회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9월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적어도 10월까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